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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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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중원
1
수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방법원 2023.05.10 선고 2022나316593 판결
  (환송심)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22년
3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8다268576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〈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2하,1432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6 선고 2020구합79691 판결
  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0년
6. 수원고등법원 2020.08.19 선고 2020누10834 판결
  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7. 대구고등법원 2020.06.05 선고 2019누3194 판결
  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있어서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은 그 액면가액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4.25 선고 2016구합594 판결
  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상속 재산에 한정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

2015년
9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1 선고 2014구합6754 판결
  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14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9 선고 2014구합3822 판결
  지급한 자금의 규모,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, 계속성,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,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0년
2008년
2007년
13. 대구지방법원 2007.11.21 선고 2006구합3256 판결
  상속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가 부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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